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07. 4. 6. 23:00경 북마리아연방 D에 있는 E레스토랑 앞에서,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옆구리를 수 회 밟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56세)의 멱살을 잡아 밀고, C은 오른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중격 만곡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관절 외측 반월판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F이 제출한 또다른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7면)에 근거하여 F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치료기간 3주가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증인 G,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위 E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도중 F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F의 자리에 앉아 G와 대화를 나누었고, 그 사이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