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65]

1. 피고인은 2014. 3. 7. 11:04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에 있는 의성역 앞에서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제일생명사거리까지 약 28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14고단71]

2. 피고인은 2014. 3. 29. 19:15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화전리 산수유1길 184 주차장에서 같은 군 의성읍 치선오상길 치선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령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