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2. 2. 선고 2009가소15314 판결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9하면2296 면책 사건에서 2010. 4. 28. 면책결정을 선고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2. 2. 선고 2009가소15314 판결 기재의 채권은 면책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 사건에서 악의로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