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차6174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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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8. 28.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차6174호로 2011. 8. 24.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금(주채무자 B, 원고는 연대보증) 1억 4,000만 원 중 원금 및 이자 합계 59,488,717원(원금 42,427,346원)의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14. 10. 9. 확정된 사실, 피고는 확정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채6614호로 청구채권을 원금 및 이자 합계 81,467,24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9. 23.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2. 7. 3. 대전지방법원 2012하면1515, 2012하단151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2. 7.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이 2013. 2. 2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양수금채권도 면책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파산 면책 당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양수금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파산 면책 당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지급명령의 기초가 된 대출금 채권의 발생 당시 20대 중반인 원고의 나이로 보아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