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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987 판결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5353(2018.06.2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0175(2017.03.27)
제목
(심리불속행) 비상장주식을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바 증여세 과세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관련법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