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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6.22 2016고정419
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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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D, 2 층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위 의원에서 주식회사 유영 제약의 영업사원인 CZ로부터 위 회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의약품인 ‘ 아트 리 플러스’ 등을 처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2012. 11. 경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 받아,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의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된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Z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9)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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