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2.27.선고 2018도14154 판결 | 리걸엔진

1.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 이유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범 간의 범죄 성립,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및 인과관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또한 기록에 의해 살펴보더라도, 제1심 공판절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수단 및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 .

고 할 수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