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구합1679 (2011.11.22)

조심2011광1030 (2011.05.18)

개정전 법령에 따라 전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함

(1심 판결과 같음) 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은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전주)2011누1363 양도소득세정정청구거부처분취소

차XX

전주세무서장

전주지방법원 2011. 11. 22. 선고 2011구합1679 판결

2012. 4. 16.

2012. 4. 3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