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전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 삼담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고 전방 삼거리의 우측 도로에서 구 삼담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3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위 삼거리 우측 도로에서 구 삼담파출소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남, 68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고, 피해자 중 1인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