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두476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참여연대

법무부장관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 - 47909 판결

2015. 4. 23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중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제1, 2, 4 내지 7차 회의의 회의록 및 제6, 7차 회의의 회의자료 전부와 제1, 2차 회의의 회의자료 중 원심판결 별지 기재 순번 제2, 4, 7 ( ' 4. 기관별 의견 ' 및 ' 6. 공청회 발표 내용 '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한다 ), 8번의 각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정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위 위원회의 제3 내지 5차 회의의 회의자료 전부와 제1, 2차 회의의 나머지 회의자료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2. 피고의 상고이유 중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사유로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취지를 명기하였던 이상, 이 사건 소송에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가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2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도 해당한다며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는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처분사유 추가의 허용성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