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단263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A

황근주(기소), 송새봄(공판)

변호사 B(국선)

2016. 10. 6.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0:1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장감마을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언양 방면에서 무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고인에 앞서 피해자 D(54세)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4,4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사고처리에 관해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짓을하여 이를 가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며, 피해자는 본건 사고로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보험처리를 안 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사진을 찍는 것을 막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탄 후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의 유리창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재차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후 경찰이 오기 전에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판시 상해로 인해 주사, 부황,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협조하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가도 좋다는 의미로 손짓을 했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별다른 구호조치나 자신의 신분을 밝힘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이수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