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취지 상 명의 대여를 통한 공사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