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물로 입을 충분히 헹굴 기회를 주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정확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2)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측정되었다고 들었는데, 막상 기록을 보니 0.060%로 기재되어 있어 위 수치는 믿을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인 D은 피고인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였고, 음주측정을 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물을 더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음주운전 거리,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므로,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