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가장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