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차도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