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목길 등에서 서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부딪친 뒤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손해배상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12. 17. 08: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4가 신세계백화점 뒷골목을 보행하면서 B이 운행하던 C 옵티마 승용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요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2007. 12. 21.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1,16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7,114,7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 범죄피해내역 일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