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고, 2009.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채무자 D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받은 수표 5매가 위조된 수표라는 사실을 알면서, 2011. 12. 2. 01:00경 평택시 E, 2층 F주점에서 위 수표 중 1,000만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G)를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점 종업원 H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면서 사용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할 당시 그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11. 말경 판시 전과로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 된 D로부터 “지급정지가 된 수표가 있는데 곧 풀릴 예정이니 풀릴 때까지 경비를 대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1,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으면서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1. 12. 2. 01:00경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주점 종업원인 H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이 사건 수표를 지급한 사실, ③ 당시 H은 이 사건 수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