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NF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B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등은 2014. 8. 23. 01:56경 대전 동구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SM5 승용차에 다가가, 차량 내 물품을 가지고 가기 위해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손으로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횟수, 가담경위 및 정도, 전과관계(동종범행 등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8호 및 9호 전력 등), 공판진행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