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권 발행 전의 주식에 관하여 주주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 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그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 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 명부에 등재된 형식 상의 주주 명의 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그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 명부상의 주주 명의 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질 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 신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주식 명의 신탁 약정 해지를 전제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므로, 위 주식 명의 신탁 약정은 그 무렵 해지되어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복귀하였고, 주주 명부상 형식 상 주식 명의 인인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