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3죄: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죄 편취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3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1,506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죄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