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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01:45경 서울 종로구 B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2.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각지역 쪽에서 신용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E(6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