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는 2020. 8. 10. 피고의 대리인인 D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자동차’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 갑 4호 증, 갑 5호 증, 갑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D의 채권자 E의 동의 없이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줄 수 없다고 주장하나, E의 동의가 있어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