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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를 목포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0. 00:10경 목포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