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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0403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7,615,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7.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