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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2237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516,35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20. 11. 18.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C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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