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5. 12: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집 안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고시원 출입문 열쇠를 위 열쇠 구멍에 꽂아 수회 돌리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집 안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가위로 화장대 위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자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5만 원 상당의 동전을 바지 주머니에 집어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그 밖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았으며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