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21:40경 영천시 C에 있는 작업장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대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2. 22:02경 경산시 D에 있는 E대 서문 앞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게 되자 음주운전 등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라고 작성하게 한 후 운전자 성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