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3. 유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매출을 분산할 계좌 2개를 빌려 주면 65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7. 11. 15. 11:00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농협 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포장한 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