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3. 01: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란 식당에서, 청소년 D(여, 15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3병 등을 34,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