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협의회의 부회장이다.

사실은 E을 비롯한 14명으로 구성된 위 협의회의 전임 집행부가 F의 대표 G로부터 돈을 받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집행부 구성원 중 피해자 E, H, I, J 및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12. 1. 18. 범행 피고인은 2012. 1. 18.경 광주시 L에 있는 위 협의회 사무실에서, 위 조합 위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 집행부가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면서 전임 집행부가 그 해 폐기물수거업체로 선정된 F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돈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2. 2012. 2. 2. 범행 피고인은 2012. 2.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조합 위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 집행부가 업체들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라면서 전임 집행부가 그 해 폐기물수거업체로 선정된 F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돈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M, H, E,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1년 D협의회 임원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현 집행부는 그와 같은 소문이 나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