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28.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2016. 5. 24. 제1종 특수 대형견인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8. 10. 22. 23:10경 파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19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F’라는 LCD, 자동화장비제작 회사의 대표로서, 2018. 10.경 파주시 G회사 LCD공장의 장비납품 일을 받아 일하고 있고, 화성시 동탄지역에 있는 원고의 집부터 파주시 G회사 LCD공장으로 매일 110km 거리를 출퇴근하려면 05:30 집에서 나와야 되고, 대중교통으로는 4시간 소요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처와 27개월 된 아들을 부양해야 하고, 생활비와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