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전력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6. 23:2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1207에 있는 동원로얄듀크1차 아파트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용수리 1387에 있는 정관동일스위트1차아파트 앞길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