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시기

체비지를 이중매매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매도인의 다른 매수인에 대한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다.

민법 제390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 제57조 제4항 , 제62조 제6항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6642 판결(공1994상, 68)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공1995상, 157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280 판결(공1996상, 1033)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외 2인)

삼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대전고법 1994. 10. 4. 선고 93나485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인 등 8인 앞으로 체비지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여 준 시점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액을 감평된 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