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1.19 2020고단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3』
피고인은 2020. 1. 25. 20:15경 원주시 원동 다박골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3』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다박골사거리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H(67서)이 운행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