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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10. 선고 2013두27555 판결
(심리불속행)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285 (2013.1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117 (2011.06.13)
제목
(심리불속행) 선의의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당초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는 점 등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사건
2013두27555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주유소
피고, 피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11.13 선고 2012누1285 판결
판결선고
2014.02.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