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3. 31.경부터 2009. 11.경까지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망 D 명의 제일은행 계좌(E)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중 23,000,500원을 피고인의 내연녀인 F에게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9.경부터 2010. 7. 1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금 74,597,33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금액 특정과 관련)

1. 세무조사자료, 계좌거래내역

1. 진정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고인 후단 경합범 전과 사실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