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농협셀프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림대병원 쪽에서 수원 망포동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삼성IT단지 쪽으로 좌회전 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로 좌측 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52세, 남)운전의 D 수원여객 시내버스의 앞 범퍼부분이 피의차량의 좌측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의차량의 승객인 E(35세, 남)과 피해차량 승객인 F(2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