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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6765 (2017.12.20)
제목
8년 자경 감면 요건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의 8년 자경감면 요건 해당 주장은 작물의 상태 및 원고의 당해 기간 소득 및 해외체류기간으로 볼 때 인정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8누32912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구단6765 판결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
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면 4행의 "△△동 1325"를 "△△동 1345"로 고친다.
○ 2면 9, 10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으로 고친다.
○ 2면 11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으로 고친다.
○ 4면 4행 및 5면 15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