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9. 선고 2016고합127 판결

피고인은 2015. 11. 5. 15: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 청소년인 D(여, 당시 13세)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5만 원을 주기로 약정한 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E 부근 모텔에서 위 D을 만나 10만 원1)을 주고 위 D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 7번)

1. 각 문자메세지 캡처 화면(증거목록 6,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D의 나이는 만 13세에 불과했던 점, D은 수사기관에서 '모텔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이 있는지 묻기에 없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임을 밝혔고, 피고인이 모텔비를 결제할 때 계단에 숨어 있다가 방으로 올라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D의 진술에 허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당시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하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이용하여 만 13세인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D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출산을 앞둔 약혼녀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