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833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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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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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33』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01. 10:30 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치아 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선 도로 중 3 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 차선 전방에서 주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41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남동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20 고단 3401』 피고인은 2018. 9. 6. 06:39 경 인천 계양구 장 제로 서부 1 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83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의무보험 조회( 증거기록 51 면) 『2020 고단 34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