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2015. 2. 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300만...

1. 기초사실

가. 피고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즈사랑’이라 한다)는, 원고가 2015. 2. 4. 피고 미즈사랑과 사이에 300만 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9%, 대출원리금을 36개월 내에 상환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으로 대출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 산와대부 주식회사(이하 ‘피고 산와대부’라 한다)는 원고가 2015. 2. 4. 피고 산와대부와 사이에 연이율 34.894%, 변제기 2017. 7. 25., 연이율 34.894%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3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이유로 그 차용원리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다. 피고 미즈사랑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산와대부도 같은 날 이 사건계좌로 대출금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좌로부터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미즈사랑 원고의 범용공인인증서를 통하여 전자서명한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작성되고,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대출금이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인출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