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단51492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354,302원과 그 중 465,579,34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4항의 ‘B’는 ‘A’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9,354,302원과 그 중 465,579,340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4항의 ‘B’는 ‘A’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