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인천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0. 23:27 경 김포시 걸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부칙 (2020. 6. 9. 법률 제 17371호) 제 1 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 구간,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