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17:50 경 서울 구로구 온수동 61-16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17: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3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서부 간선도로를 고 척 교 방면에서 오금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앞서 진행 중이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크루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결과

1. 진단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