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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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EF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1. 23:32 경 구미시 형곡동 기업은행 사거리 도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K7 승용 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뉴 EF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K7 승용차에 타고 있던

E(4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