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4.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인터넷 웹하드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 게시판에 닉네임 ‘C(게시물번호: D)’를 이용, "한노모 잡지 모델녀 알바로"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행위하는 음란물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E의 진술서

1. 인터넷 캡쳐자료 화면, 통신자료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대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