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제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무자료 유류 판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C’에서, 무자료 유류 판매상인 일명 ‘D’로부터 공급가액 22,72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D로부터 합계 1,703,181,818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명 ‘D’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범죄일람표,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