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뒤에 마주오던 피해자 F(여, 62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반대편 2차로를 진행하는 H 운전의 I 벤츠 승용차를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골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교통)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