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는 콜라텍이 있는데, 그 콜라텍 안에 있는 물품보관소와 커피숍을 2015. 8. 29.부터 2017. 8. 29까지 월세보증금 7000만 원, 월세 400만 원에 전대해 줄 테니 잘 운영해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서울 강남구 D 외 7필지에 있는 E 지하 2층 콜라텍의 임차인인 F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그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그곳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콜라텍을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금원 중 약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F에게 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콜라텍 내의 물품보관소와 커피숍을 전차하여 운영해 오던 G가 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2015. 7. 16.경 위 물품보관소와 커피숍 내에 있는 음향기기, 에어콘, 냉장고 등 영업에 필요한 유체동산을 압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보관소와 커피숍을 전대하더라도 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2015. 8. 20.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8. 21. 불상의 장소에서 2,000만 원을, 2015.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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