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6307 (2014.06.03)

쟁점자기주식 취득대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하여 이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주들의 개인적인 가족사까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임

법인세법 제52조

2014누535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홀딩스

고양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3구합16307 판결

2015. 1. 14.

2015. 1. 28.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법인세 OOOO원 및 2011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각 법인세(각 가산세 포함)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11째 줄 및 5쪽 18째 줄의 "자본금 15억 원"을 "자본금 1억 5천만 원"으로 각 고친다.

○ 2쪽 13째 줄 및 5쪽 8째 줄의 "2000. 1. 14.을" "2010. 1. 14."로 각 고친다.

○ 4쪽 8째 줄의 "상법"을 "구 상법"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